"독립기구가 금융사 CEO 뽑아야"

사단법인 포럼오래 '금융산업 선진화' 토론회

통합감독기구도 필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때 기존 사외이사가 아닌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CEO 임면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의 감독정책수립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능을 합친 ‘통합금융 감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단법인 포럼오래(회장 함승희)는 26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금융산업 지배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 CEO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만큼 선임 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대신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기존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외이사들이 현 CEO의 연임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이사회 주도의 경영 승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임면위원회를 설치해 CEO 후보추천 권한을 내실화하고, 정기적으로 임면 기준에 대한 공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근본적으로 다시 하라’는 주제 발표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돼 두 기관 간 정보 차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단일조직으로 만들고, 감독기구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