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행할 적자국채 27조…부자감세 철회 외엔 답이 없다"

'예산전쟁 사령탑' 여야 정책위 의장에게 듣는다

장병완 민주 정책위의장

“이번에는 여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때 야당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며 갖은 요구를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거부하는 게 통례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꾸로 정부·여당이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자 야당이 재정 건전성을 문제삼고 있다는 게 장 의장의 설명이다.

장 의장은 “내년에 부족한 세입 충당을 위해 발행해야 할 적자국채만 27조8000억원”이라며 “국가채무도 올해 464조6000억원에서 5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의 세수 확충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장 의장의 시각이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2008년 당시처럼 위기 상황도 아닌데 적자재정을 편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건전재정을 회복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 발표에 따르면 ‘부자 감세 철회’로 향후 5년간 얻을 수 있는 세수 효과는 50조7000억원(내년 7조1000억원 포함)으로 추산됐다.

장 의장은 또 “박근혜 정부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국세청을 동원해 마구잡이식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에서도 이럴 바에는 차라리 법인세를 올려 가져가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내수 위축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주된 원인”이라며 “정부가 대신 돈을 걷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 가계와 소비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