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신설…아베 '우경화' 행보

관련법 의회 통과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가 창설된다. 일본판 NSC 신설을 계기로 외교·안보 관련 정보가 총리 관저로 집중, 정책 결정을 둘러싼 아베 총리의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은 야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민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의 지지 속에 찬성 다수로 27일 참의원(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본판 NSC는 다음달 4일 정식으로 발족될 전망이다. 일본판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위기 관리,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기구로 총리가 의장이다. NSC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국은 총리비서실인 내각관방에 설치되고 외교, 안보, 테러, 치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 보고한다.

일본 언론들은 법안 강행처리를 ‘폭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