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내년 대규모 과징금 `예고`

방통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조사를 올해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강도가 훨씬 세질 것으로 보여 이통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내년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행위에 대해 "빠르면 올해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본떼를 보여줄 통신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과징금 상한선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2%까지 높이고,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제재가 한 통신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타겟이 될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해말 통신 3사에 2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비해 지난 7월 한 통신사(KT)에만 영업정지를 내렸을 때 시장 안정 효과가 더 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도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송재경 KTB투자증권 연구위원

"과징금의 자체가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기 보다 영업정지의 효과가 크다 가입자 자체를 못모으니까..특히 한 사업자가 길게 가져갈 때는 그게 더 치명적이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제재 뿐 아니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추진에도 크게 힘을 실어주면서 소비자가 같은 휴대전화를 다른 가격에 사는 현재의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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