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지스함 증강하고, 제주 해군기지도 속도 내라

해군이 3척인 이지스함을 6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전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급격히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주변 상황이다.

국방과 안보가 화급한 국가적 이해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립에다 원만치 못한 한·일관계 등을 감안해도 그렇고, 김정은 체제의 2년간 북한을 돌아봐도 안보상황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국민은 안보불감증이다. 국가안보의 설계자여야 할 국회가 정쟁으로 날이 새니 국방은 한참이나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지스함 증강에는 3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지금 추진해도 실제 전력화는 2022~2028년, 10년 후다. 필요하다면 시기를 앞당기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게 안보다.

물론 언제나 예산이 문제다. 하지만 안보를 희생하고 복지를 말할 수는 없다. 선후와 대소의 구분이 필요하다. 군함만 늘린다고 해군력이 증강되는 것도 아니다. 당연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가로막는 반국가적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수년째 매일 종교행사를 벌이며 기지공사를 막아온 일부 종교인들은 빈손 빈주먹으로 하느님만 부르면 평화가 보장된다는 것인가. 솔직히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담보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이지스함도 필요하고 제주기지의 조기 건설도 중요하지만 동맹체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통적인 미국과의 동맹관계, 한·미·일 3각 안보체제의 중요성도 커진다. 국방경시 풍조가 너무도 만연해 있다. 대가도 노력도 없이 평화가 저절로 이뤄질 것으로 여기는 공짜 안보심리는 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