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법 강행 처리 '역풍'…아베 지지율 또 하락

46%로 떨어져…"민주주의 최대 위기" 비난 높아

일본 아베(사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40%대 중반으로 추락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빚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외교 방위 테러 등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참의원(상원)에서 통과된 직후인 지난 7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46%로 지난달 말(49%)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고 8일 보도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34%로 직전 조사(30%)에 비해 4%포인트 높아졌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아사히신문 기준)은 특별비밀보호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던 지난달 말 40%대로 처음 떨어진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민당 ‘1강 체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전체의 68%가 ‘좋지 않다’고 대답했다. ‘좋다’는 답은 19%에 불과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한다는 비율 역시 51%로 찬성한다는 응답(2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번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견해도 76%로 ‘충분했다(11%)’는 대답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35%로 직전 36%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특정비밀보호법안 파문이 아직 야당 지지율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게다가 ‘특정 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마음대로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베 내각의 법안 강행 처리 이후 여론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와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시라카와 히데키 등이 참여하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은 법안의 참의원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법안 강행 통과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민주주의가 전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