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장벽 낮췄다

통관절차 간소화…DDA 12년만에 합의

세계무역기구(WTO) 첫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개발 아젠다(DDA)가 출범 12년 만에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에서 우선 타결됐다. 2015년께 협정이 발효될 경우 세계적으로 1조달러의 경제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59개 WTO 회원국 대표들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9차 각료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리 패키지’에 합의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타결 후 눈물을 흘리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WTO가 진정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전 회원국이 힘을 합쳤고 전 세계가 다시 WTO 아래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꼽혀온 통관 절차가 크게 개선돼 상품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저율 할당관세(TRQ)를 우리나라가 속한 개발도상국에 더욱 유리하게 개선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국내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TRQ란 농업시장 개방시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당초 2005년 모든 분야의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한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타결이 무기한 늦춰지고 있다.

조미현/박병종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