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 1~4호선 서울지하철노조 18일 총파업…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도 곧 가세

공공노조 '反개혁' 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며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정부가 ‘수서발 KTX’의 운영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자회사 정관 등에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이미 마련했다”며 “노조의 주장은 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사의 공공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회사 정관이 아닌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노조의 주장이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에 반발해 전체 공공노조의 연대 움직임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을 계열사 형태로 출범시킬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수서발 KTX 법인은 출범할 때 코레일 지분 41%, 기타 공공부문 지분 59%로 설립된다.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지분을 추가로 늘려 장기적으로 10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공공지분 59%는 언제든 민간에 매각할 수 있어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연기금 같은 공적자금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 수서발 KTX는 민간자본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서발 KTX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전국적인 공공노조의 연대 움직임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업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노조가 연대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이날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오는 1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 노조·연맹 등도 철도노조에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진보·보수 단체들은 잇달아 서로 다른 견해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 등 218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이사회를 중단하고 유일한 철도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의 핵심은 민영화가 아니라 17조원에 이르는 철도산업의 부채를 없애기 위한 경영 합리화 조치”라며 “이번 파업은 경영합리화 조치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지금은 노조가 코레일의 계속된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국민 불편을 담보로 불법 파업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