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명

자체 개혁안 국회보고…정치권·언론사 상시출입 폐지

새누리 "혁신 노력" vs 민주 "알맹이 빠져"
대북심리전 계속·대공수사권 강화 '논란'

< 악수는 하지만… > 정세균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민주당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12일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12일 전체 직원에 대해 정치활동 금지 서약을 받고 국회·정당·언론사 등의 상시 출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만족한다는 반응이지만 야당은 △국내 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이관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 등 핵심 요구사항들이 모두 제외됐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 같은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우선 국회·정당·언론사에 한해 정보관(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상시 출입은 하지 않겠지만 필요할 경우 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모든 직원에 대해 정치개입 금지 서약(직원→부서장→차장→원장)을 받고 퇴직 후에도 3년간은 정당 가입이나 활동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상관의 부당 명령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감찰실)’를 마련할 계획이다. 센터의 자의적인 심사를 막기 위해 외부에서 파견된 검사가 참여하는 ‘적법성 심사위원회(법률보좌관실 산하)’가 센터로 접수된 안건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정치개입 논란을 촉발시킨 대북심리전은 ‘방어심리전’으로 이름을 바꿔 업무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 영역을 △북한의 지령과 북한 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 및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으로 정했다. 방어심리전 활동 시 특정 정당, 정치인과 관련한 언급을 금지하고 심리전 시행 실태 확인 및 감독을 위한 ‘심리전심의회’를 설치,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들어갔다.

국정원은 대북정보와 초국가적 위협 정보수집 확대, 방첩·대공수사기능 효율적 재정비를 통한 역량 강화, 첨단산업 기술보호 등 본연의 임무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혁신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문 의원은 “법 개정이 아닌 운용상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은 △모든 기관에 대한 상시출입 폐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대북 방어심리전의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관 △대공수사권 폐지(검찰 경찰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이 같은 조치들이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 원장은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와 관련해 “현재도 국회 정보위에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등 세부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며 “(예산 통제가 이보다 더 강화되면) 공작 내용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결산 심사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동원된 민간인에게 지급했던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당했다”며 “국회의원 300명에게 모두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정보위에 한해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받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호기/추가영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