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주거복지, 가족 중심서 1인가구로 전환해야"

한국법제연구원은 ‘1인 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가족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을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43.7%는 무직이며 월평균 소득은 119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소득 대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빈곤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1인 가구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게 공공주택 신청 시 청약가점제 요건인 ‘부양가족 수’ 항목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약가점제가 일부 폐지됐지만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85㎡ 이하 주택에는 여전히 적용돼 1인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코하우징(co-housing)’ 개념의 ‘공동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