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파업에 동조파업하겠다는 지하철노조

철도노조 파업이 1주일을 넘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그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양상이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상운행되던 KTX는 내일부터 12%, 수도권 전철은 오늘부터 8.4% 감축운행된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체인력 피로도를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 승객들의 불편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파업 시작 후 줄곧 30%대의 저조한 운행률을 기록 중인 화물열차다. 화물열차 운행 축소는 시멘트 석탄과 같은 건축 및 산업용 원자재는 물론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차질로도 이어진다. 산업의 동맥이 사실상 끊기는 것이어서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피해액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런 마당에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부터 동조 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코레일 파업과 관련, 지난주 서울시가 내놓은 임시열차 증편 방안을 거부한 서울지하철노조는 “코레일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파업에 동조파업을 벌여 화물대란에 이어 승객대란까지 야기하겠다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서울지하철은 내세울 만한 파업 명분조차 없다. 노사 간 쟁점이라는 게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 정년연장, 승진적체 해소 등 모두 복지 문제뿐이다.

철도노조 역시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반대를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 정부와 코레일 모두 민영화가 아님을 거듭 공언한 상태다. 이제 남은 건 노조가 요구한 8% 임금인상안뿐이다. 철도나 서울지하철노조 모두 겉으론 공공성 등을 앞세우지만 결국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정부는 어제 차관회의에서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대국민 호소문에서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너무도 당연한 대응이다. 부채 17조원이 넘는 공기업의 복지투쟁과 이에 동조하는 파업이라니! 공공부문 개혁이 왜 필요한지 더욱 절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