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이슈 분석] "집값 떨어진다?…행복주택, 복합단지라 호재"

슬럼화로 주거환경 악화?
젊은층 거주비율 80%로 높여…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문화·상업·공공시설 등 복합개발…佛 리브고슈처럼 지역명소 될 것

1990년 초 주거·업무시설과 공원 등으로 개발된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역 주변 모습. LH 제공

“행복주택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심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은 선진국형 복합단지 형태입니다.” (이상후 LH 주거복지 본부장)

공공주택으로 탈바꿈한 행복주택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이 도심에 들어서는 복합단지인 만큼 건설되면 도시 주거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집값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규모 줄이고 대상 용지 확대

정부가 계획 중인 행복주택의 기본 취지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행복주택 건립 방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국민임대주택 물량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셈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51만가구로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일 방침이다. 감소한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한다.

행복주택 물량은 줄어도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 비율은 당초 60%에서 80%로 높인다. 철도 부지와 유수지 등 공공용지에 국한된 대상지 범위도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등 도시재생용지와 LH 등이 보유한 공공건설용 택지 등으로 넓힌다. 실제 대구시는 최근 경북대 인근 시유지 등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안을 제안했다.

LH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도심지 교통요지에 들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 적을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이 기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급 규모가 작은 데다 임대료 수준도 비교적 높게 책정될 예정이어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평균 9600가구가 들어갔지만 행복주택은 평균 700가구 수준으로 적어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료도 당초 시세 절반 수준에서 70~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단지가 복합개발로 이뤄지는 점도 관심 대상이다.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오피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입주 대상이 사회생활에 나서는 젊은 계층이어서 인구 유입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결과는 해외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일본 도쿄 니시다이 주택단지(1502가구)는 1970년대 도심 내 주택용지 확보가 어려워 철도 미타선의 차량 기지에 들어선 단지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개발사업(5000가구)은 센강 동쪽 오스테를리츠역과 마세나대로 사이의 철로와 산업용지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다. 파리 몽파르나스역은 업무시설(오피스), 공원, 광장, 상업시설 등을 건립한 복합개발 사례다.

이들 단지가 들어선 뒤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았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김진수/이현진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