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침해 우려 결의안 채택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8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북한에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표결 절차 없이 합의로 통과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매년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여론을 보여주는 만큼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 다르다. 이날 결의에는 북한과 중국, 벨라루스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적대 세력의 날조’라고 비난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