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日 실탄을…집단 자위권 빌미 줬다" 논란

정부 "日 아닌 유엔에 요청" 해명
日 "한국군 부대장이 직접 부탁"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수단에 파견된 한국군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탄을 지원받은 게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비 증강이나 집단자위권 추구에 빌미를 주게 된 꼴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법에 따라 외국에 무기를 공급한 첫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자칫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승인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4일 일본의 실탄 지원과 한·일 간 군사협력 문제를 묻는 질문에 “실탄 지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에서 한 것”이라며 “일본에 직접 탄약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병·의무 위주의 한빛부대 및 일본 자위대 모두 평화유지군(PKO)으로 현재 유엔 군사사령관이 지휘하고 있는 UNMISS 예하부대로 편제돼 있다. 실제 한빛부대는 UNMISS에 탄약 지원을 요청했으며 UNMISS 주선으로 일본 자위대가 탄약을 제공했다. 탄약 수송도 UNMISS 항공기가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나 일본 NHK에 따르면 남수단에 파견된 육상자위대의 이가와 겐이치 부대장은 “지난 21일 한빛부대장인 고동준 대령에게서 ‘보르 지역의 숙영지에는 약 1만5000명의 피란민이 있고 이들을 지키는 부대는 한국군뿐이다. 1만발의 소총탄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절박한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수단에 대한 추가 파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수단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PKO 5500명을 추가 투입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현재 정부는 (추가 파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