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유학중인 김두관 전 지사 "상대 黨 인정·정책 계승…독일의 정치문화 부러워"

인터뷰

국회가 민의 수렴하려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필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 풍토가 아쉽다.”

현재 독일에 유학 중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사진)는 최근 베를린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이 독일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 정당을 인정하고 정책까지 계승하고자 하는 정치 문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공방 등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내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과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최근 3선에 성공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야당인 사회민주당과의 대연정을 이끌어낸 데 대해서도 “한국으로 치자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연합을 한 셈”이라며 “사실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압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 연합이 획득한 의석 수도 전체(630석)의 절반이 넘는 319석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최장수 총리이자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헬무트 콜 전 총리(기독민주당)는 전임자인 빌리 브란트 전 총리(사민당)의 동방정책을 이어받았고 메르켈 총리(기민당)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사민당)가 추진했던 ‘하르트 개혁(연금 축소 및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을 칭찬했다”며 한·독의 정치문화 차이를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내각책임제라고 하면 5·16 군사 쿠데타로 무너진 장면 내각을 떠올리며 정치 혼란의 표상처럼 여긴다”면서 “그러나 독일은 1949년 연방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총리가 단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정치가 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정당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은 강력한 지역 기반의 정당이 과점을 하는 구조다 보니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면 다양한 계층과 이익집단 등을 대변하는 제3당, 4당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럴 수 있겠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내년 3월 귀국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안철수 의원이 최근 나란히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서는 “국민이 보기에는 (차기 대선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좀 그렇지 않으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베를린=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