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민금융지원 조건 일원화한다

그 동안 서민금융상품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많으셨을 겁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모두 서민금융상품이지만, 보시다시피 모두 제각각입니다. 혜택은 엇비슷한데 상품마다 취급기관과 신청자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이에 정부는 서민들이 큰 혼란없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체계를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원조건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과 복지지원간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김정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은 모두 저리로 저소득층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들입니다.

비슷한 성격에 유사한 지원을 하지만 대상과 이자율 등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인 서민들은 자신이 어떤 상품에 얼마 만큼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늘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햇살론은 연 9~1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을 연 8~12%대의 저금리로 바꾸는 상품으로 6~10등급 대의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이 5~10등급 사이거나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연 11~14%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은행권이 취급합니다.

이해선 금융위 국장/9월11일 브리핑

“서민금융지원 기관들관 연계·조율 부족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지원에 한계 있었고..유사 상품간에 지원기준 차이로 수요자 혼란 초래된다는 지적있다”



금융위는 이처럼 상이한 3개 상품의 지원 조건을 신용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이자율도 연 12% 이하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을 합치면서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대상이 확대되고 신용 5등급에 대한 새희망홀씨 지원은 좀 줄겠지만 자금공급 규모를 유지해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보증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뤄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햇살론의 보증 한도 역시 95%에서 90%로 5%p 내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면서 다른 업권에 연체가 없는 1만9천명의 신용등급에 가점을 부여하는 안을 추가해 성실납부자에 대한 메리트도 부여합니다.



내년 중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현재 117개에서 30개로 늘리고 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 기준 통일 등으로 실효성·형평성 우려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저리의 서민금융 공급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불황→고용악화→빚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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