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소상공인 문제 못푸는 중기청

박수진 중소기업부 기자 psj@hankyung.com

270만 소상공인 업계가 연말을 맞아 뒤숭숭하다. 내달 2일 출범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초대 이사장 인선과 1년 반 넘게 끌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출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1300여개 전통시장과 270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소진공 이사장 공모에는 12명이 나섰고, 전직 중소기업청 고위 관료와 두 명의 교수가 최종 후보로 올라 있다. 업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와 인연이 닿은 육사 출신 전직 중기청 인사의 내정설이 파다하다. “모씨가 이미 낙점을 받은 상태에서 대학 교수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소문이다.

연합회는 소진공의 민간 측 파트너다. 소진공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민간 대표단체다. 그러나 연합회 역시 회원들이 두 파로 갈려 서로 주도권을 갖겠다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30일 양쪽이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에 겨우 합의했다지만 1년간 공동 대표 형태로 운영하다가 다시 선거를 하자는 것이어서, 시간에 쫓겨 대충 얼버무린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중기청의 책임이 크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육성=중산층 복원’이라는 박 대통령의 의지 아래 기존 두개 조직을 통합·확대해 새로 만드는 기관이다. 때문에 “초기에 전문성 있는 인사가 와서 틀을 잘 잡아야 한다”는 바람이 많았다. 그러나 응모 초반부터 정치권 연줄 인사가 등장했고, 업계에서는 “이런 곳에까지 낙하산이 떨어져서야 되겠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도 중기청은 제청을 강행했다.

연합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기청이 설립 요건에 국고 횡령이나 비리·사기혐의자 등의 참여를 금지한다는 규정 하나만 넣었으면 깔끔하게 정리될 일이었다. 그러나 중기청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를 무시해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소진공 출범일이 코앞(1월2일)인데도 이사장 인선은 오리무중이고, 파트너인 민간단체 쪽은 대충 얼버무린 상태로 시작하는 이 상황을 중기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수진 중소기업부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