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한걸음 더!…자유무역의 효과는

자유무역의 장점은 경제학 교과서의 핵심 원리다. 이유는 이렇다. 우선 폐쇄경제와 개방경제에서 경제적 이익의 차이다. 무역이 차단된 폐쇄경제<그래프1>에서 모든 제품 가격은 오직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에 좌우된다. 이때 경제적 이익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다. 소비자잉여는 균형가격이 P로 정해지면서 당초 이보다 높은 가격에라도 물건을 사려던 소비자가 얻게 된 이익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이익은 당초 P보다 낮은 가격에라도 물건을 공급하려던 생산자가 얻게 된 이익이다.

무역이 허용되면 여기에 변화가 생긴다. 국내 가격(교역 이전 가격)이 아닌 국제 가격(교역 이후 가격)이 새로운 균형가격이 되기 때문이다<그래프2>. 교역 전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경우 무역이 이뤄지면 국내 수요가 국내 공급을 초과한다. 즉 부족분만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잉여는 교역 전 A에서 교역 후 A+B+D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자잉여는 B+C에서 C로 감소한다. 또 경제 전체의 이익은 D만큼 늘어난다. 수출국은 반대로 개방 후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생산자가 이익을 보지만 경제 전체의 이익이 커지는 것은 똑같다.

‘자유무역이 최선의 무역정책’이란 논리는 관세의 효과<그래프3>로 설명된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면 균형가격(관세 부과 이후 가격)이 다시 달라진다. 이때 소비자잉여는 A+B+C+D+E+F에서 A+B로 줄고 생산자잉여는 G에서 C+G로 는다. 정부는 관세수입 E를 새로 얻지만 경제 전체로는 관세 부과 전보다 이익이 D+F만큼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