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기름유출 삼성重 출연금…주민들 2900억 놓고 '딴생각'

충남 "정부가 관리해야"
전남·북은 재단 설립 주장

삼성중공업은 2007년 발생한 서해안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법적 피해배상과는 별도로 이달 중 29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내놓는다. 하지만 기금 관리기관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관련 기관과 주민들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피해지역의 발전기금으로 총 36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실제 출연금은 태안지역에 이미 사용된 500억원과 향후 2년간 사회공헌사업에 투입할 200억원을 제외한 2900억원이다.

그러나 피해지역 주민들 간 입장차로 출연금을 받아 운용할 관리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피해지역은 충남 태안 등 6곳, 전북 군산 등 2곳, 전남 목포 등 3곳으로 모두 11곳이다. 충남 피해 주민들은 정부에서 수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피해주민들은 정부가 출연금을 맡아 피해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북 주민들은 재단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 배분도 피해 정도가 아닌 균등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에서는 특수법인을 세워 출연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피해와 상관없는 제3자가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각계 의견을 담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출연금 운영 방식이나 운영 주체를 결정한 다음 문의해 온다면 그 뒤에 검토해보겠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나서서 맡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태안=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