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조 '中그림자 금융' 규제 놓고 인민銀-감독위 힘싸움

중국 인민은행 간부가 "그림자 금융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해 배경이 주목된다.

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성쑹청(盛松成)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이 "그림자 금융을 어떤 기관이 감독하게 되든지에 관계없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감독과 위험 분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초 그림자 금융 규제안을 담은 이른바 '107호 문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진 뒤 나온 발언이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날 그림자 금융 규제를 놓고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가 힘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자 금융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등을 놓고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에서 미국 코넬대 교수로 옮긴 경제학자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인민은행은 (그림자 금융 문제를 계기로) 규제 감독권을 최대한 회복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민은행은 감독 전권을 은행감독위가 가지면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14조 6000억 위안(약 2500조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 관점에서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20조 5000억 위안(약 3500조원)에 달한다고 신화는 덧붙였다. 이는 중국 은행 총자산의 16%에 달하는 규모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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