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생보협회장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제도 마련 노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은 16일 올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합리적인 보험 제도 정착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노후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미흡한 편"이라며 "국가 차원의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연금 가입 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건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와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소득한도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공제 한도 확대(Catch-up Policy)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생보업계의 자산 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지급여력비율(RBC) 등 재무건전성 규제강화 및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제도 개선 등 보험사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에 대해 감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김 회장은 생보업계가 견실한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에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6월부터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의 보험범죄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기 때문.

김 회장은 "여전히 저금리, 저성장, 저수익, 저출산, 고령화란 4저(低)·1고(高) 현상 및 이차역마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생보업계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생보산업 가치를 업그레이드(Up-grade)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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