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특혜 한 건도 개선되지 않았다"

권한은 무한, 책임은 제로. 정당성에서도, 효율성 측면에서도 예외요 특권지대가 바로 국회다. 제도화된 한량들의 놀이터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특권·특혜가 넘치지만 개혁은 오불관언이다. 방망이를 두들기기만 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세금을 더 걷고, 제멋대로 시혜와 특권을 창출하는 온갖 이름의 법률들이 뚝딱 만들어진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다.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에 대한 한경의 분석을 보면 유권자에게 외면받는 입법부의 실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한경 1월18일자 A1, 7면 보도) 개원 1년 반 동안 매사 무능 아니면 과잉의 ‘참 나쁜 국회’에서 개혁 약속들을 모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국회다. 면책·불체포 특권 내놓기, 세비 30% 삭감, 윤리위 외부인사 참여 확대, 국민에 공천권 환원, 공천에서 금품수수 형사처벌 강화 등 스스로 제기한 공약 중 지킨 게 한 가지도 없다고 할 정도다. 한결같이 깨끗한 국회를 만들겠다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놨던 약속들이다. 소위 클린공약의 무더기 파기는 입법만능주의 행태에서 익히 드러난 왜곡된 엘리트의식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청와대 경호요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장이 누가 감히 국회의원을 건드리느냐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 얼마 전이다. 조폭의 우정도 이런 식은 아닐 것이다.

완장의 위세가 오죽했으면 전직 총리 입에서 국회해산론까지 나온 상황이다. 국회 주변에는 온통 민원인들이며, 불려온 사람들이며, 무언가에 줄을 대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은 여기서 멈출 줄을 모르는 상황이다. 국정감사는 누구라도 불러세워 혼낼 수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유한 영역까지 국회의원들이 원님 재판하듯 훈수를 놓고 있는 인민주의가 지금의 국회다.

특혜와 특권, 의회권력 대 행정부나 사법부의 문제라면 그 순간 조폭보다 더 똘똘 뭉치는 것이 국회다. 의원들의 관계가 형님, 아우하는 식이라면 이런 나라에 입법의 엄정성이 살아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런 의원들을 뽑아준다는 데 있다. 국민의 정신이 타락한 나라에 정치가 개선될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