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돈 번다길래 20억 투자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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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유혜영 회장 (방주어린이집 원장), 김영숙 가정분과장(또래어린이집 원장), 김보현 민간분과장(밀알몬테소리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다. 학부모 입장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똑같은 유아교육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
유혜영 회장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단체나 개인의 법인 어린이집,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20인 이상)·가정(20인 미만) 어린이집이 있다. 또 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 부모들이 자금을 마련해 운영하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나뉜다. 이처럼 설립형태가 모두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비와 보육비를 살펴보면 천차만별 양상을 보인다. 만 3세 이상을 기준으로 국공립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총 교육비는 인당 63만원, 사립 유치원은 60만원,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 55만원, 국공립어린이집 51만원, 민간어린이집 35만4천원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월30~45만원 수준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의 통제를 받는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비 22~27만원으로 한달 교육비 차이는 최고 23만원에 이른다.
김보연 민간분과장은 "민간어린이집은 많게는 20~30억원을 투자해 운영한다. 교육비는 5년간 동결됐지만 인건비가 2011년 대비 17.08% 상승했고 식재료 등 부식비 운영비가 매년 오르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인건비가 크게 올라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적자를 보는 달이 많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원장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 사정은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김영숙 가정분과장은 "최근 정부의 시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취원 아동에게도 '가정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만 0세 아이들, 즉 돌 전의 아이들의 가정보육이 늘었다. 이는 어린이집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들을 수 있었다.
유 회장은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고 입을 열었다.
김 민간분과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가 입소 11일 이상 돼야 한달간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어 입원과 병치레, 조퇴 등의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적발돼 범법자 취급을 받는다"며 "회계항목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회계항목과 다른 비용이 지출될 경우 공금 착복과 횡령의 누명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폐지도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보통 어린이집 개원 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는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정 등 6가지 영역에서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영역별로 75점 이상이면 인증받을 수 있다.
김 가정분과장은 "좋은 취지와는 달리, 평가인증이 거의 공포에 가깝다. 교사들은 평가인증을 받기위해 80~100여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게다가 보육복지부, 노동부, 행안부, 4대보험, 소방서, 경찰서 등 각종 점검과 감시로 어린이집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 매달릴 수 없게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어떤 유형의 기관에 다니든지 차별없는 동등한 수혜를 받아야 하고, 유형별 설립 특성에 맞는 운영의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며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글·사진 = 김현진 기자 sjhjso12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