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원 3년내 4만명 줄인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계획

정부가 대학 입학정원을 2017학년도까지 4만명 줄이는 등 앞으로 9년간 16만명을 강제 감축한다. 대학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성과 위주인 정량평가 지표와 함께 대학 발전계획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지표를 추가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9년을 3년씩 3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또 대학을 5등급으로 평가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강제로 정원을 줄이고 최하 등급을 두 단계 연속 받은 대학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1단계인 2014~2016년의 자율 감축 등으로 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현재 56만명에서 52만명으로 4만명 줄어든다. 2단계인 2017~2019년에는 5만명, 3단계인 2020~2022년에는 7만명을 추가 감축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해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구조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방대와 전문대가 상생 발전하는 대학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