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 대박'을 위한 북한 자유화 계획이 시급하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일 독일 뮌헨 국제안보회의에서 이달 방중(訪中) 때 남북한 통일 문제를 중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 책임자가 통일을 직접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일 것이다. 지난 달엔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의 북한 외교라인 인사들이 대거 한·중 양국을 방문했다. 다음 달 헤이그 핵안전보장 서밋에서 만날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어떤 빅딜이 오갈지 초미의 관심이 되는 마당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뚜렷하다.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2014 아태지역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오판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의 편집인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통일도 전쟁도 바라지 않는다는 불통불란(不統不亂)에서 중국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통일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미묘한 전환이다.

중국은 핵실험과 미사일개발 등을 강행한 북한에 진절머리를 내왔다. 북한이 촉발하는 일본의 재무장도 골칫거리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이 바로 중국 국경지대에 밀려든다는 것도 문제다. 공산주의 이념에 근거한 동맹론은 중국으로선 허구요 구시대적 산물로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가는 중이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진행 상황에 걸맞게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정상적 권력집단을 정리하고 북한을 아우르는 정치적 통합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랜드 플랜도 서둘러 마련해가야 한다. 중국 일각에서는 이미 통일 이후 동북아 안보와 주변국 관계에 대해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도 있다. 중국이 두려움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적극적인 설명과 비전 제시도 필요하다.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지역발전 등 각 분야에서 치밀하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 없이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