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공기업 정상화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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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빚더미 공기업들이 마련한 계획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데다 노조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권영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기업들은 어떻게 정상화를 꾀한다는 얘기인가요?
지난달 말 부채가 많거나 방만 경영이 심각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38개 공기업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자산 매각이나 사업 조정으로 부채를 줄이고, 경조 휴가나 자녀 학자금 제도를 손질해 임직원 복리후생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치로 따져 보면 2017년까지 39조 5천억원의 부채 감축, 복리후생비 16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얘깁니다.
`부채 1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옥 매각과 별도로 사업조정을 통해 11조 4천억원의 부채 감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은 용산부지와 민자역사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국감때마다 `방만경영`으로 혼쭐이 나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 역시 부채 감축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전력은 현재시가 2조원이 넘는 삼성동 본사 부지와 양재동 사옥 매각은 물론 해외 지분 매각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전은 또 사업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늘어날 부채 15조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을 줄여 64조원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수원은 기존 계획보다 원전 건설을 줄이는 등 사업조정에 따른 2조5천억원을 포함해 부채 4조2천억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남동발전 등 발전자회사 5곳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발전소를 짓거나 발전소 건설 시기를 늦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오른 가스공사, 석유공사는 국내외 출자 지분을 축소해 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8개 공기관 모두 올해 복리후생비 20%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4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기업 개혁, 특히 산하 공기업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오늘(5일) 공기업 정상화 이행계획 관련 오는 9월 중간평가를 거쳐 실적부진 기관장은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기업들이 내놓은 계획대로 된다면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공기업 정상화 계획 가운데 일부는 `뜬구름 잡는 식`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자산 매각부분인데요.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공기업들은 혁신도시 이전과 맞물려 서울, 수도권 본사 부지 매각을 정상화 계획에 포함시켰는데요.
현재 본사 부지를 매각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은 쉰 곳에 이릅니다.
장부가만 5조원, 시가로는 7조원 규모의 땅이 매물로 나오는 셈입니다.
실례로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의 경우 시가가 2조 5천억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 땅이 이미 3번 이상 유찰됐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 주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금싸라기 알짜자산이 국내외 기업들에게 헐값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몇몇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특혜 시비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노조가 이번 정상화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만경영 해소 방안 가운데 직원 복지 문제는 노사간 단체협약 사안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이미 노사교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은 과잉복지보다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해외자원개발은 지난 정권의 주요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실책을 공기업에게만 짐지울 경우 결사투쟁에 나선다는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지난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공기업 노사 갈등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낳았는데요.
그렇다면 공기업 정상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공기업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 민영화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신인규 리포트 -
정부는 공기업 정상화 계획을 크게 부채감축과 비용 절감의 두 축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미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공공기관 부채를 생각하면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새 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현재 36%대인 국가채무비율은 단숨에 100%에 육박합니다.
공기업 부채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근본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공기업 빚이 공룡화 돼 왔고,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낼 수 없는 처지인데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그걸 갚아야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채 역시 공기업이 정부 사업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맡으면서 늘어난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각 정부마다 추진했던 임대주택 보조금이 고스란히 LH공사의 빚으로 남은 것처럼, 정부가 공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경영 악화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인 공기업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방만합니다. 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공기업의 빚보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채감축 목표를 늘리는 것과는 다른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민영화, 파산제 등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빚더미 공기업의 실천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3분기까지 평가를 거쳐 미흡한 기관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문책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구노력 성과를 보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증자, 요금 현실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진 낙하산 사장과 노조의 이면계약을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인사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들의 과도한 복지 혜택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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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기업들이 마련한 계획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데다 노조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권영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기업들은 어떻게 정상화를 꾀한다는 얘기인가요?
지난달 말 부채가 많거나 방만 경영이 심각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38개 공기업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자산 매각이나 사업 조정으로 부채를 줄이고, 경조 휴가나 자녀 학자금 제도를 손질해 임직원 복리후생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치로 따져 보면 2017년까지 39조 5천억원의 부채 감축, 복리후생비 16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얘깁니다.
`부채 1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옥 매각과 별도로 사업조정을 통해 11조 4천억원의 부채 감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은 용산부지와 민자역사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국감때마다 `방만경영`으로 혼쭐이 나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 역시 부채 감축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전력은 현재시가 2조원이 넘는 삼성동 본사 부지와 양재동 사옥 매각은 물론 해외 지분 매각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전은 또 사업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늘어날 부채 15조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을 줄여 64조원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수원은 기존 계획보다 원전 건설을 줄이는 등 사업조정에 따른 2조5천억원을 포함해 부채 4조2천억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남동발전 등 발전자회사 5곳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발전소를 짓거나 발전소 건설 시기를 늦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오른 가스공사, 석유공사는 국내외 출자 지분을 축소해 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8개 공기관 모두 올해 복리후생비 20%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4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기업 개혁, 특히 산하 공기업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오늘(5일) 공기업 정상화 이행계획 관련 오는 9월 중간평가를 거쳐 실적부진 기관장은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기업들이 내놓은 계획대로 된다면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공기업 정상화 계획 가운데 일부는 `뜬구름 잡는 식`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자산 매각부분인데요.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공기업들은 혁신도시 이전과 맞물려 서울, 수도권 본사 부지 매각을 정상화 계획에 포함시켰는데요.
현재 본사 부지를 매각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은 쉰 곳에 이릅니다.
장부가만 5조원, 시가로는 7조원 규모의 땅이 매물로 나오는 셈입니다.
실례로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의 경우 시가가 2조 5천억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 땅이 이미 3번 이상 유찰됐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 주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금싸라기 알짜자산이 국내외 기업들에게 헐값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몇몇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특혜 시비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노조가 이번 정상화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만경영 해소 방안 가운데 직원 복지 문제는 노사간 단체협약 사안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이미 노사교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은 과잉복지보다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해외자원개발은 지난 정권의 주요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실책을 공기업에게만 짐지울 경우 결사투쟁에 나선다는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지난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공기업 노사 갈등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낳았는데요.
그렇다면 공기업 정상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공기업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 민영화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신인규 리포트 -
정부는 공기업 정상화 계획을 크게 부채감축과 비용 절감의 두 축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미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공공기관 부채를 생각하면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새 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현재 36%대인 국가채무비율은 단숨에 100%에 육박합니다.
공기업 부채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근본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공기업 빚이 공룡화 돼 왔고,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낼 수 없는 처지인데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그걸 갚아야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채 역시 공기업이 정부 사업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맡으면서 늘어난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각 정부마다 추진했던 임대주택 보조금이 고스란히 LH공사의 빚으로 남은 것처럼, 정부가 공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경영 악화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인 공기업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방만합니다. 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공기업의 빚보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채감축 목표를 늘리는 것과는 다른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민영화, 파산제 등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빚더미 공기업의 실천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3분기까지 평가를 거쳐 미흡한 기관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문책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구노력 성과를 보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증자, 요금 현실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진 낙하산 사장과 노조의 이면계약을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인사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들의 과도한 복지 혜택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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