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일자리 킬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이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미 정치권에 과잉 복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초당적 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4일(현지시간) 연례 경제·예산전망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2021년까지 230만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소득 근로자(파트타임 등)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이들이 정규직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을 늘려 연소득이 올라갈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 조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소득계층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보험료 본인 부담금 차이는 월 200~400달러에 이른다.

뉴욕타임스는 저소득층(연소득이 빈곤기준치의 138% 미만)에 제공되는 무료 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없는, 다시 말해 저소득층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어중간한 계층 근로자의 일한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CBO 보고서는 또 빈곤층이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을 우려해 저소득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오바마케어가 일부 계층의 일할 의욕을 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CBO는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인해 2021년까지 일자리가 80만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에는 고용주의 정규직(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자) 채용 기피 경향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오바마케어가 개인에 미치는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일자리 킬러라는 게 증명됐다”며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CBO가 공화당에게 멋진 선물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과 백악관은 비상이 걸렸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케어가 의회를 통과한 2010년 3월 이후 민간 분야에서 8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CBO 보고서의 추론 근거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