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 금융사 `한숨`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금융사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건전성 규제 때문에 돈을 쌓아두어야만 하거나,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시장 자율에 맡겨야하는 가격도 사실상 통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은행과 보험,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지주계열 은행은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한 연계영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임업 허용을 통한 자산관리(PB) 서비스 수익원 발굴도 원하고 있지만 당국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이고, 100%로 묶힌 은행 예대율 규제로 공격적인 대출영업에 나서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반면, 금융 소비자 보호 때문에 광고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격통제와 당국의 높은 건전성 기준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는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사실상 가격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보험요율 할증범위가 최대 10%포인트로 한정되어 있어 보장성 보험의 가격인상도 제한적입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규제수준이 올해에는 더 강화될 예정이어서, 보험사들은 자본을 더 쌓아놓거나 보수적으로 운용하게돼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지급여력(RBC)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선진국보다 기준이 훨씬 엄격하고 국내 보험사의 경영실적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업무 수수료를 내렸습니다.

부수업무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하고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사 중에 유일하게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행과 웨딩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면 새로운 시장진출 자체가 불가능해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쌓아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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