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동의안은 2014∼2018년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지원분은 9200억원이며 그 이후에는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방위비 가운데 인건비는 현금으로, 군수지원은 현물로, 군사건설은 현금과 현물로 지원토록 규정했다.군사건설의 구체적인 현물·현금 지원 비율은 별도의 각서로 규정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이런 내용의 SMA 협상을 타결했으며 지난 2일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SMA 협상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나 이런 내용은 별도의 교환각서에 포함돼 있다.

현물지원에 대한 각서와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는 이번 비준 동의안 제출시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각서 자체는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며 국회의 비준동의 심사시 참고자료로 별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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