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시장 개방, 실리 극대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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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올 무역시장 개방에 대해 우리나라가 실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인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통상환경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진 고민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무역 협정을 통해 각 나라를 연결하는 핵심축이 되겠다는 전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통상 개방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선 현재 복잡한 통상 환경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한 중 FTA의 진척을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거에도 우리가 한미FTA가 사실은 빠르게 타결된 배경에는 한 EU FTA가 있었습니다. 한 중 FTA가 타결되거나 타결 직전까지 가면 미국을 비롯한 TPP 협상 참여국들이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도록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초민감품목 지정 이후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다른 통상 문제를 풀어내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통상 개방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올해 1순위로 목표를 정해놓은 한 중 FTA나 올해 상반기에 FTA 타결이 예상되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은 모두 농축수산업에 강한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이 낮은 우리 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올해 환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칠레·아세안(ASEAN)·미국 등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도 TPP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가장 비슷한 국가로 평가되는 일본은 쌀, 커피, 설탕 등 5개 민감 품목 예외를 전제로 TPP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또 일본은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부문에서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이른바 양허제외 품목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과 공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일본이나 한국같은 수입국은 점진적이고 신축적이고, 시장개방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고자하는 프레임워크를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틀의 세부원칙을 만들 때의 공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 내 통상인력이 외교부로 돌아간 이후 어떻게 조직을 정비해 남은 협상에 대응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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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복잡한 통상 환경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한 중 FTA의 진척을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거에도 우리가 한미FTA가 사실은 빠르게 타결된 배경에는 한 EU FTA가 있었습니다. 한 중 FTA가 타결되거나 타결 직전까지 가면 미국을 비롯한 TPP 협상 참여국들이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도록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초민감품목 지정 이후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다른 통상 문제를 풀어내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통상 개방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올해 1순위로 목표를 정해놓은 한 중 FTA나 올해 상반기에 FTA 타결이 예상되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은 모두 농축수산업에 강한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이 낮은 우리 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올해 환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칠레·아세안(ASEAN)·미국 등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도 TPP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가장 비슷한 국가로 평가되는 일본은 쌀, 커피, 설탕 등 5개 민감 품목 예외를 전제로 TPP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또 일본은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부문에서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이른바 양허제외 품목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과 공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일본이나 한국같은 수입국은 점진적이고 신축적이고, 시장개방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고자하는 프레임워크를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틀의 세부원칙을 만들 때의 공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 내 통상인력이 외교부로 돌아간 이후 어떻게 조직을 정비해 남은 협상에 대응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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