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핵연료 공론화'는 신뢰쌓기 과정

한진현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최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말까지의 활동계획을 담은 ‘공론화 실행계획’을 내놨다. 지난 20여년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셈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의 에너지원인 핵연료가 원자로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나온 것인데, 오랜 기간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찬핵, 반핵의 대립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전 독립된 민간위원회 주관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활하게 의견 수렴에 성공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들 외에도 사회과학, 기술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최대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론화는 꾸준한 소통과 상호 이해란 토대에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까지 진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공론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을 찾는 것만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국민적 참여의 과정을 통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경험 또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소중한 자산이다. 신뢰는 국가경쟁력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 요소다. 정부가 ‘정부 3.0’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사회적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통해 축적될 신뢰의 사회적 자본 또한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한진현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