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일본식 풀뿌리 민주주의 엿보기

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이나쓰구 히로아키 지음 / 안재헌 옮김 / 한울 / 296쪽 / 2만8000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다.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한국과 법률이나 제도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은 1947년부터 주민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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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쓰구 히로아키 와세다대 교수가 쓴 《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는 지방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입문서다. 일본 지자체의 인사와 재정, 복지, 거버넌스, 시민참여, 공동체까지 지방자치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지자체의 형성과 변천은 물론 앞으로 일본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도 함께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많다. 시선을 일본 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사례를 일본과 비교·분석한 점도 주목된다.

여성가족부 차관 출신으로 지방자치 전문가로 손꼽히는 안재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이 번역했다. 안 위원장은 “이론뿐 아니라 광범위한 예시와 풍부한 사례가 균형있게 기술돼 있어 전문 연구가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