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서명운동"

"규제로 납품업체 매출 줄고 일자리 7000개 사라져"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휴일에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다”며 “김진표 민주당 의원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한 29명의 국회의원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목적으로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31개였다.

컨슈머워치는 지난달 16일 설립된 소비자단체로 김진국 배재대 교수가 대표를 맡았다.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등 16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보조금 규제 폐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수 제한 반대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전통시장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것. 그는 “문제의 본질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영세한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난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영업규제 이후 납품업체의 매출이 3조원 감소하고, 대형마트 일자리는 7000개가 사라지는 등 또 다른 피해자만 낳았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 휴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폐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