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답은 소비에 있는데…한국 서비스업 비중 OECD '꼴찌'

한은 '2010년 산업연관표'

수출에 의존 '한계'
'고용 없는 성장' 탈피
열쇠는 결국 내수에

내수(소비·투자)는 추락하고 수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한국 경제의 ‘외화내빈’이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낳는 데는 수출보다 소비가 훨씬 효과적이지만, 서비스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란 게 문제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날 열쇠는 결국 안(내수)에 있다는 진단이다.

◆달갑지 않은 ‘제조업 강국’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0년 산업연관표’에서 국내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 산업연관표는 경제활동에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 그 생산과 처분내역까지 품목별로 상세하게 담아낸다. 이번 통계는 2010년을 기준년으로 삼아 3만여개 사업장 실측조사 등을 5년 만에 반영한 것이다.

2005년과 비교해 2010년 실물경제 규모는 1.6배 불어났다. 산업의 두 축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세가 엇갈렸다. 제조업 비중은 산출액 기준 45.2%에서 49%로 높아졌다. 정보기술(IT)과 자동차 등 조립가공업 비중이 20.6%에서 23.1%로 커지면서다.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42.3%에서 40.3%로 낮아졌다.

이우기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주요 선진국은 지난 10여년간 서비스업 비중이 커졌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OECD에서 부가가치 상위 20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평균 59.4%로 한국이 꼴찌였다. 제조업 비중은 이들 주요국(평균 14.9%)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았다.

◆고용창출엔 소비가 즉효

서비스업이 제조업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내수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종수요 가운데 소비 비중은 48.7%에서 43.5%, 투자는 23%에서 21%로 하락했다. 반면 수출 비중은 28.4%에서 35.5%로 7.1%포인트 급등했다. 국내 생산한 조립가공제품의 51.4%(산출액 대비)는 해외로 나갔을 정도였다.

수출 성과가 그만큼 좋았던 셈이지만 고용과 성장 효과까지 감안하면 달갑지만은 않다.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취업자수(취업유발계수)는 소비 16.5명, 투자 13.7명으로 수출(8.3명)을 앞질렀다. 같은 가격이면 국내 가계가 소비했을 때 수출길에 올린 것보다 고용 효과가 높았다는 의미다.

◆수출·내수 균형 잡아야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도 소비의 힘이 아쉬웠다.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생기는 부가가치(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5년 0.736에서 2010년 0.687로 하락했다. 같은 매출 1000원을 올렸을 때 남는 부가가치가 736원에서 687원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이우기 팀장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제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수출만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게 국내 제조업의 특징이다.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국산품 비율(국산화율)은 5년 새 77.1%에서 74.3%로 떨어졌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위축된 소비를 살려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