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14조 경부선 철도 지하화 논란

서울 영등포·안양 등 7개 지자체 "정부 3조, 철로부지 팔아 11조 마련"

국토부 "재원마련 어렵고 사업성 낮아" 난색
지자체, 사업제안 주민설명회 열고 '불지피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서울과 수도권 서남부를 지나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 계획을 다시 내놓으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에는 지자체들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마련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인근 부동산시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기술적·법적 문제와 함께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로부지 매각해 지하화 추진

19일 서울 영등포·용산·동작·구로·금천구 등과 경기 안양시·군포시 등 7개 지자체는 ‘경부선 지하화 기본 구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국책사업화를 촉구했다.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서울역과 군포 당정역까지 31.7㎞ 구간 선로와 18개 역사를 지하화하는데 14조165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인 11조539억원은 철로부지를 매각해 마련할 수 있어 국가와 지자체 예산은 3조1012억원만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역사·선로부지 218만5000㎡ 중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제외한 113만7000㎡를 매각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번화가로 둘러싸인 주요 역사와 선로부지는 상업·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철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용산 역세권개발사업 및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사업 등의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철로부지를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재원·안전·기술 검증돼야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신중한 반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부 재정을 감당하고 철로부지 이용에 대한 등 근거 법률 등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선 지하화는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재원마련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도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역~구로 구간은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화물열차, 급행지하철 등이 모두 다니는 3복선으로 이뤄져 있어 한꺼번에 지하화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자체들은 대만과 독일에서 철로 지하화 사례가 있고,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는 3호선 선로 15㎝ 아래에서 공사를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9호선 공사를 담당했던 조현 쌍용건설 상무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지반 조건이 좋은 서울에서 선로를 지하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