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또 정보 수집 범위 최소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금융위의 올해 업무 초점은 '금융권의 신뢰 회복'이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업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핵심과제와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키로 했다.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기능 조정을 통해 2015년 목표로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세부 설립 방안은 오는 6월 말까지 보안전담기구 설립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다.
이 기구는 금융전산 보안관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 관계 기관과 함께 정보수집 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 수요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현재 30~50여개의 수집 정보 항목을 필수항목(6~10개)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활용기간을 제한하고, 제3자 정보제공을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앞으로 금융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임명하고, 내부직원 및 외주용역인력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 정보유출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관련 형벌 등을 금융부문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불법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등은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5년간 관련 영업을 금지하는 등 불법정보 수요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 경쟁제한적인 영업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금융규제를 점검하는 것은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월 1회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 강화 등 경쟁촉진·산업발전 인프라는 강화한다.
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오는 4월 중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선보인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액을 일반 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선취형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먼저 납부하는 반면, 후취형은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기간 동안 분할 납부한다. 연금개시연령은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45세)보다 낮춘다.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신설한다.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Project-based)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이 공동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보증보험회사)로 설립한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사모펀드 활성화안도 포함됐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만을 운영하는 전업 업무집행조합원(GP)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계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사모집합투자업을 별도로 규정해 진입요건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모펀드 종류 및 투자대상별 칸막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반기 중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평가사 설립을 통한 기술금융 자금지원을 본격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를 실시해 국민참여형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기·분할상환 대출 지원확대, 취약계층 고금리채무의 저금리 대출 전환 지속, 주택연금 공급 확대 등 서민금융 기반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