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직후보, 국민참여 경선"

기초 공천유지 수순 '논란'
비리혐의자 공천 배제키로

민주당이 앞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완전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하자는 새누리당 측 주장을 따라가는 모양새여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3일)와 ‘정치 제도 개혁안’(5일)에 이어 세 번째 정치 혁신안이다.

이번 안의 핵심은 선거 및 공천 개혁이다. 김 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 후보자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해 ‘상향식 공천’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계파 나눠먹기’ 등의 문제를 낳았던 ‘밀실 공천’을 없애고 당원과 국민이 직접 투표로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후보자 자격을 심사할 때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고 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와 경선 부정이 확인되면 즉각 공천 취소 및 출당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적용 대상과 범위, 국민과 당원 간 반영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는 새누리당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히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줄기차게 ‘기초 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이 결국 자신도 ‘공천 유지’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