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거주유형별 지원“

서울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위주 지원에서 거주유형별 지원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전세가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환에 주된 원인이 있다”며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고, 행복주택도 LH 중심에서 철도공사와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수요측면에서는 전세위주의 지원에서 자가 전세 월세 등 거주유형별 균형있는 지원체계로 바꿉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 11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기금 전세자금도 6조 4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기간 누적되어온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활성화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정부청사에서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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