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자 과세 강화…은행 '부정' vs 증권 '긍정'

다주택자의 월세 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자금시장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은행은 수혜를 입기 어려운 반면 증권업종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 대출 및 디딤돌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전세 대출 지원 한도를 주택가격 4억 원 이내로 제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시장 선진화 대책을 통해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식되는 은퇴생활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세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5일 "정부의 정책으로 은행이 실질적 수혜를 입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무주택자 주택 구매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가계의 주택 구매 수요를 촉진,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금리 1.5%의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사실상 정부지원으로 기존 주택을 24% 할인해 구매하는 것과 같으며 디딤돌 대출 또한 5~10%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보증에 대한 4억 원 제한 역시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대출 수요는 대부분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가 높은 정부의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나 디딤돌대출 중심으로 몰릴 것으로 봤다. 그는 은행이 무주택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순이자 마진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은행의 주 고객인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수요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은행업종에 부담이다.

그는 "강남 및 버블 세븐 지역의 5억 원 이상 고가 부동산의 경우 종합과세가 부과됨에 따라 최대 1%p에서 1.3%p까지 월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며 "부동산 자산가의 소득 노출로 의료보험비 증가 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등의 조사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 자산가 입장에서 볼 때 월세 과세 강화는 매우 주택 매수 수요를 약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정부의 임대시장 선진화 정책이 증권산업에는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국내 상당수 고소득층 자산가들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 중·저위험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 주식, 펀드 등 일부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월세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전세를 선호했던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며 월세로 전환될 경우 상당수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이를 차입금 상환 또는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중·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위험선호도가 높은 점, 장기세제혜택펀드 등 소득공제 상품 출시가 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로 자금 유입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창조경제 활성화'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질적 성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은행산업에 대해서는 '중립' 투자의견을 유지하고 증권산업에 대해서는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