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증세'로 재정적자 줄인다

공화당 "포퓰리즘 예산안" 비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부자증세와 저소득층 감세를 골자로 하는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2015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공화당 측은 “중간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2015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3조9000억달러다. 올해(3조6000억달러 예상)보다 8%가량 많다. 경기부양과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고용, 교육, 직업훈련 등에 올해보다 560억달러를 더 지출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세액공제 외에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600억달러를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버핏룰’ 등을 통해 5600억달러, 정유회사 등 특정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4400억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