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노조 304곳 '동시 임단협' 논란

복지 축소에 반발

한국수력원자력 등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오는 22일께 ‘동시 임금단체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임단협을 거쳐 5~6월께 총파업으로 연계하겠다는 움직임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 산하 5개 산별 연맹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조)은 12일 정부 집중관리 대상 38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 등과 만나 동시 임단협을 통한 공동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22일에는 304개 공공기관 노조원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이들은 5월께 협상 결렬을 동시 선언하고,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5월 말~6월 초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노조의 임단협 연대에 대해 노사가 자율 해결할 문제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임단협을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거나 파업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진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정 간 직접 교섭은 없을 것”이라며 “노조가 이를 이유로 정상화 계획을 거부하면 기관평가를 통해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웅/이심기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