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 과세에 대한 거부 반응들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의 전·월세 과세 보완조치를 두고 말들이 많다.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월세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을 밝힌 지 1주일 만에 2년간 과세 유예를 비롯한 부분 대책이 나왔고 전세도 과세하는 등 원안을 크게 손질했기 때문이다. 주요 언론들은 졸속이었다며 비판 일색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의 근소세 인상 파동과 유사하다.

정부 대응이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초 2주택자의 월세 소득을 분리과세하겠다고만 했지, 세부 방안이 없었다. 민감한 세금문제를 허둥대며 수정하느라 혼란을 부추겼다. 과세로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다시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별 유쾌할 것도 없는 수습책을 내놨다. 그러나 세간의 비판은 도를 넘어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듯한 양상이다. 그렇지만 월세에 과세하면 전세도 과세하는 것이 맞다. 이번 조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는 지금도 과세대상이다. 그동안은 세원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2년 기준 136만5000여명으로, 이 중 국세청이 월세 신고 안내장을 보낸 사람은 34만명이었지만, 자진 신고자는 8만3000명에 그쳤다. 전세는 파악도 안 된다. 물론 집주인은 즐거울 리 없다. 그러나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다. 2016년부터 10억원 전세소득자가 연 12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을 문제삼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치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복지를 늘리자며 목소리를 높이는 여론이 세금 문제만 나오면 히스테리컬한 반대로 돌아서는 것은 모순적이다. 올해초 연말정산 소동도 그랬다. 이는 명백하게 납세자에게 이로운 방법이다. 그런데 세금폭탄 운운하며 오히려 비판 일색이었다. 작년 8월 세법 개정안 파동 역시 비슷했다. 이런 여론은 매우 혼란스럽다. 국민의 선호는 질서정연하게 표현돼야 하고 정당이나 언론은 이를 잘 드러나게 해야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 반대도 논리를 갖추는 것이라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