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계획-예산 '엇박자' 줄인다

국토부, 투자 비효율 개선키로

앞으로 도로·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이 실제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SOC 투자계획이 예산과 일치하지 않아 빚어지는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개별 교통계획을 세우거나 재검토할 때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 등과 시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매년 사업 실적 평가와 신규 사업 등을 검토해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중기 재정 운용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종합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산 항목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국토부도 참여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7일 ‘교통 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재검토해 합리적 규모와 배분 비율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복지를 확립하려면 도로·철도에 연간 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