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거부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 인권 보호를 위해 권고한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대해 중국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UNHRC에 제출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권고 이행계획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고하고 유엔이 정한 난민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는 권고에 대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대우는 다른 난민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은 또 인권과 관련해 유엔이 제시한 252개의 권고안 중 48개를 거부했다.

중국이 탈북자 송환 금지를 거부하면서 러시아 등 다른 유엔 회원국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 수단을 담고 있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5일 미국 하원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