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리턴맘'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

고용률 70%는 여성 채용에 달려
퇴직자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경력단절 없애는 환경 조성해야

박종구 <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

정부는 2

017년까지 청년·여성 일자리 160만개를 늘리겠다고 한다. 여성 고용 활성화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과제가 된 셈이다. 근래 발표된 직장 내 어린이집 마련 규제 개혁,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방안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58%가 결혼이나 임신·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고 불과 29%만이 일을 계속한다고 응답했다. 재취업한 여성의 경우 사무직 비율이 크게 줄고 서비스·판매직 등이 늘어나 실질임금이 ‘뚝’ 떨어졌다고 한다. 한마디로 경력단절에서 오는 손실이 너무 크다.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경력단절 여성은 전체 기혼 여성의 20.1%인 195만명에 달한다. 2012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1.8%보다 훨씬 낮다.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는 결혼·출산에 따른 육아부담이다. 양질의 보육시설 부족, 유연한 근무환경 미흡, 경력단절 후 재진입 어려움 등이 여성 고용을 위축시키는 주요인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 유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 등 사후지원보다 임신·출산 시기를 잘 넘겨 애초에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돕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다. 육아휴직 의무 보장,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도 3%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적극적인 부모 육아휴직 정책 실시 후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고용률이 크게 늘어난 점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는 1993년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해 남편이 휴직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육아휴직 혜택을 박탈했다. 노르웨이가 2012년 79.9%의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도 시급하다. 대졸 여성의 잠재소득 손실이 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OECD 평균 82.6%보다 크게 떨어진다. 리턴맘 정책보다 육아휴직의 내실화 등을 통해 퇴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 여성 10명 중 3명이 육아휴직 후 1년 내에 그만두는 실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에서 가장 활용도가 낮은 자원이 여성 인력”이라며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우머노믹스(womanomics)임을 역설했다. 70% 여성이 첫 아이 출산 후 일을 그만두고 학위 소지 여성의 74%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률이 미국 캐나다 등 선진 7개국 평균치로 높아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포인트 늘어난다고 한다.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깨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3000여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2% 선이다. 그러나 아직도 포천 500대 기업 중 10%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다. 한국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각각 8.4%, 2%에 불과하다. 로자베스 캔더 하버드대 경영대 교수는 대기업이 자격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 여성 임원이 적다는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섬세하고 신중하며 타인의 감정과 관계를 중시하므로 21세기 개방적·수평적 조직문화와 잘 조화된다.

여성 고용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녀 임금격차가 주로 여성의 근로시간 부족과 경력단절 등에 기인한다며 근로시간 조절 등 고용유연성을 높이면 임금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제 일자리, 유연근무제 등 고용과 근무형태 다양화가 제고될 때 여성 고용이 활성화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어야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여성이야말로 저성장 고령화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박종구 <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