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캐나다 FTA `득보다 실`‥정부 `경제 효과`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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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가 우리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한-캐나다 FTA 타결을 발표하면서 다른 FTA 타결때와 달리 보도자료에 `경제적 영향 분석`이 빠져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한-미 FTA 타결 당시 정부가 "실질 GDP 증가율 7.8%, 일자리 창출 55만1천명, 후생 281억달러, 대미 무역흑자 47억달러 감소, 대세계 무역흑자 6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5년 7월 협상을 시작한 한-캐나다 FTA는 6년간 협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11월 협상을 재개한 뒤 불과 4개월만에 타결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제남 의원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의 진행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제10조 제2항)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재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선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제6조)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제9조)를 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어제(12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캐나다 FTA 협상은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5년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협상 개시전인 2004년 경제적 효과 분석을 진행했고,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2012년 경제적 영향 분석을 재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영향 분석을 두번씩이나 해놓고도 타결시 발표하지 않은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4년과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실시했지만 무역현황(참고: 아래 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04년의 경우 무역흑자가 12억달러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4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2008년 이후 단한차례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일부러 경제적 영향 분석 내용을 숨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5일 타결된 한-호주 FT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표 자료 어디를 봐도 경제 효과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1955년 교역을 시작한 이후 호주와의 무역수지(참고: 아래 표)는 수십년째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25위의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나 호주 입장에서 한국과의 FTA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인 셈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자동차가 관세철폐로 캐나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피해분야인 농업분야는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시말해 수출효과 산업은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피해산업은 훗날 논의한다는 겁니다.
통상전문가들은 "정부가 해당 국가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FTA에 따른 경제 효과를 내놓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협상 결과를 반영한 한-캐나다 FTA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캐나다 교역현황(단위:백만불)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2 4,828 5,247 -419
2011 4,930 6,609 -1,679
2010 4,102 4,351 -249
2009 3,440 3,535 -96
2008 4,057 4,404 -346
2007 3,506 3,254 252
2006 3,620 3,091 529
2005 3,446 2,604 843
2004 3,383 2,189 1,194
한-호주 교역현황(단위:백만불)
2012 9,250 22,988 -13,737
2011 8,163 26,323 -18,159
2010 6,642 20,456 -13,815 2009 5,243 14,756 -9,513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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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한-캐나다 FTA 타결을 발표하면서 다른 FTA 타결때와 달리 보도자료에 `경제적 영향 분석`이 빠져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한-미 FTA 타결 당시 정부가 "실질 GDP 증가율 7.8%, 일자리 창출 55만1천명, 후생 281억달러, 대미 무역흑자 47억달러 감소, 대세계 무역흑자 6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5년 7월 협상을 시작한 한-캐나다 FTA는 6년간 협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11월 협상을 재개한 뒤 불과 4개월만에 타결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제남 의원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의 진행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제10조 제2항)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재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선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제6조)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제9조)를 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어제(12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캐나다 FTA 협상은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5년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협상 개시전인 2004년 경제적 효과 분석을 진행했고,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2012년 경제적 영향 분석을 재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영향 분석을 두번씩이나 해놓고도 타결시 발표하지 않은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4년과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실시했지만 무역현황(참고: 아래 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04년의 경우 무역흑자가 12억달러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4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2008년 이후 단한차례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일부러 경제적 영향 분석 내용을 숨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5일 타결된 한-호주 FT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표 자료 어디를 봐도 경제 효과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1955년 교역을 시작한 이후 호주와의 무역수지(참고: 아래 표)는 수십년째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25위의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나 호주 입장에서 한국과의 FTA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인 셈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자동차가 관세철폐로 캐나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피해분야인 농업분야는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시말해 수출효과 산업은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피해산업은 훗날 논의한다는 겁니다.
통상전문가들은 "정부가 해당 국가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FTA에 따른 경제 효과를 내놓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협상 결과를 반영한 한-캐나다 FTA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캐나다 교역현황(단위:백만불)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2 4,828 5,247 -419
2011 4,930 6,609 -1,679
2010 4,102 4,351 -249
2009 3,440 3,535 -96
2008 4,057 4,404 -346
2007 3,506 3,254 252
2006 3,620 3,091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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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383 2,189 1,194
한-호주 교역현황(단위:백만불)
2012 9,250 22,988 -13,737
2011 8,163 26,323 -18,159
2010 6,642 20,456 -13,815 2009 5,243 14,756 -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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