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한길 대표의 규제혁파 발언은 곡학아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혁파 관련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가 전날 헌법 119조 2항을 인용, "헌법은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맨 앞에 내세우는데 대통령은 (규제를) 쳐부셔야 할 원수라고 한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김 대표께서 어제 헌법 제119조 2항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의 규제혁파 의지를 폄훼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부대표는 "규제혁파는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목표와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가 암적인 존재라는 것"이라며 "
기술발전과 시장상황, 국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규제가 암적인 존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암적 규제를 줄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나쁜 생각은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시대의 요구에 거스르는 '암적 규제'의 수호천사가 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