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朴대통령, 20일 장관회의

민간도 참여

박근혜 대통령(사진) 주재로 17일 열기로 한 첫 번째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돌연 20일로 연기됐다. 국무총리실은 16일 오후 늦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잡힌 회의가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에 따르면 회의 연기는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반영이 부족하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회의는 장관들만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다”며 “하지만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공유하는 것인데, 장관들끼리만 논의할 경우 정부의 의지가 확실히 전달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말에 회의 준비내용을 보고받고 검토하다가 회의 방식을 바꿀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일로 연기된 회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 합동 규제점검회의의 연석회의 방식으로 열린다. 회의 참석자도 기업인 등을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토론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시간 제한 없는 마라톤회의를 열어 끝장토론을 해보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그래서 회의 시간도 점심시간을 끝낸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는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점을 에둘러 질타한 측면도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정종태/김주완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