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기업인, 7시간 한목소리로 규제 '난타'

朴 "한국에만 있는 규제부터 혁파
공무원, 규정 탓 말고 해법 찾아라"

< “공직 풍토 바꿔라”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관련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과 갈비집 사장을 비롯한 자영업자 60여명 등 16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일 오후 9시5분. 저녁식사도 거른 채 장장 7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가 끝났지만 각 부처 장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죄악”이라며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장관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자신의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박 대통령과 참석 기업인들이 한목소리로 경제의 ‘암덩어리’로 지목받고 있는 규제를 난타했다.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지적에 박 대통령은 “그것부터 확실하게 혁파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태준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직자의 복지부동 때문에 규제 개혁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고 전하자 “공무원들은 규정을 탓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아직도 90개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됐다면 관계 부처의 공동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경제 규제 1만1000건 가운데 최소 20%를 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규제를 신설할 때는 늘어나는 규제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는 규제비용 총량제(cost-in, cost-out)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정종태/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