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를 살려라] ②가계·기업 소득양극화 심각

한국경제TV는 `일본형 불황`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소득이 기업으로 집중되면서 갈수록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계경제 실태를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경제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내 총생산(GDP)에서 69%를 차지했던 가계소득 비중은 2012년 62%로 줄었습니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17%에서 23%로 증가했습니다.

가계소득 비중이 추락하는 속도는 2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빠릅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임금소득 증가 속도가 기업이윤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금 근로자의 임금 소득 증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추세적으로 가계소득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에 유리한 세제 정책도 가계와 기업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가계보다 돈은 더 많이 벌면서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기업소득 보다 가계소득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가계소득이 1% 증가할 때 민간소비는 0.8~0.9%가 늘지만 기업소득은 1% 증가해도 민간소비가 0.1~0.2% 늘어나는데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소비는 크게 회복되지 않는 장기 불황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기업에 집중된 소득을 가계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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